최근 한국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수입규제가 지난해 급증하는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한햇동안 각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상계관세 등의 신규제소 건수는 40건에 달했다.
이는 1997년의 18건, 98년의 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수입규제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의해 이뤄졌으나 지난해의 경우 신규 제소가운데 선진국 20건, 개발도상국 20건으로 개도국의 제소건수가 절반을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8건▶EU 8건▶인도 8건▶호주 3건▶아르헨티나 2건▶중국 2건 등 순이다.
이외에도 멕시코(폴리에스터 합성 필멘트사).콜롬비아(영업용 승용차).폴란드(합성직물).남아프리카공화국(자동차 타이어튜브).인도네시아(강관).필리핀(폴리프로필렌) 등도 한국에 대한 제소에 나서 신규 수출시장에서의 수입장벽도 본격 등장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상품에 대해 별다른 규제 움직임이 없던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 규수입 규제가 유례없이 급증했다" 면서 "환란 이후 각 제조업체들이 재고상품 수출에 나서면서 현지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데 따른 반사작용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