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험 많은 총장들 작전서 제외된 현 시스템 고쳐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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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간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민구 합참의장의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연합뉴스]

쟁점1 예비역 개편되면 보고라인 늘어나 신속성 해쳐
국방부 총장이 작전 참가하면 의사결정 더 빨라져

‘국방개혁 307 계획’ 논쟁 국방부 vs 예비역 대장들

예비역 합동군제에서 각 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안 주는 것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됐다.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게 선진화인가. 합참의장이 각 군 총장을 통해 작전을 지휘하면 작전의 신속성이 둔화된다. 지금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합참에 직보하는데 개편 뒤엔 작전사령부-각 군 본부-합참이 돼 더 복잡해진다. 또 의장에게 군령·군정권을 다 주면 지휘 범위가 너무 넓어져 작전 집중도가 떨어진다. 2015년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합참은 전시계획 수립과 전쟁수행 능력 향상에 매달려야 한다. 각 군의 양성·인사·군수업무까지 간여할 여력이 없다. 전쟁 연습 때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데 전쟁 발발 시엔 더할 것이다(그러나 각 군 총장의 지휘가 격하돼 말만 총장일 뿐이니 더 신속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의사 결정 단계가 더 늘지 않는다. 지금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직접 지휘한다. 그러나 실제로 작전사령부와 작전부대는 의장뿐만 아니라 각 군 총장에게도 관행처럼 별도 보고했다. 인사권을 가진 총장을 의식해 합참보다 각 군 보고가 더 빠른 경우가 있다. 천안함 사태 때도 합참보다 청와대 상황실의 해군 장교에게 먼저 보고가 이뤄졌다. 천안함 피격 보고를 해군 총장이 합참의장보다 일찍 받았다. 군정·군령의 혼란이다. 합참 구조가 개편되면, 예를 들어 해군 평택 2함대의 보고가 더 복잡해진다는데 아니다. 지금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가 분리돼 있지만 앞으론 ‘총장=작전사’로 통합된다. 하나의 단위조직체로 기능이 통합된다.

쟁점2 예비역 통합군제로 변해 합참의장 권력 늘어
국방부 전투부대 인사권 없어 의장 힘 크지 않다

예비역 개편은 현 합동군을 사실상 ‘통합군제’로 바꾸는 것이다. 통합군제는 권력이 총사령관에 집중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어렵게 한다. 문민통제가 이완되면 정치체제 불안으로 연결된다. 의장 권한이 커지면 정치권에서 능력보다 정치 성향을 보게 되고 비전문가가 뽑혀 군의 비전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 합참의장은 합동군제를 택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권한과 기능이 약해 합동작전 수행이 어려우니 군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개편되면 의장은 육·해·공 3군을 전·평시 모두 지휘하는 공룡이 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통합군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국방부 군 지휘구조를 권력구조로 보면 안 된다. 개편되면 의장과 총장은 군령상 상하가 되지만 통합군제가 되진 않는다. 3군이 각각 있고 개별성도 확보되는데 왜 통합군제인가. 영국·프랑스도 총장이 의장 밑에 있지만 여전히 합동군제다. 문민통제를 걱정하지만 국민의식도 성숙돼 있고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있으며 군 스스로도 문민통제를 존중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

합참의장의 권한은 강해진다. 작전 지휘와 직접 관련된 인사·군수·교육의 제한된 군정기능만 부여된다. 육군의 군단·사단장, 해군의 전단장·함대사령관, 공군의 전투사령관·비행단장에 대한 인사권을 줘서 각 군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대해지는 게 아니고 군정·군령 일원화로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영국·프랑스 같은 선진 국가들도 합참의장에게 군정·군령 기능을 부여한다. 의장 권한만 강해지는 게 아니다. 지금 각 군 작전은 육군의 경우 4성 장군이, 공·해군은 3성 장군이 한다. 그런데 4성인 총장이 작전 지휘를 한다면 의장 입장에서는 각 군 총장에게 더 위임하지 않겠나. 한국군처럼 작전이 많은 나라에서 참모총장이 작전 지휘 계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총장은 각 군에서 가장 경륜 있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활용을 못 했다.

쟁점3 예비역 잘못 된 작전 지휘 덮으려는 궁색한 변명
국방부 천안함 때 보고 라인 엉망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예비역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개편과 상관없다. 군제가 달랐다고 사태가 안 터졌겠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작전 지휘의 허물을 군제에서 찾으려는 궁색한 변명이다. 천안함 사태가 터지니까 해군에 “너희 마음대로 대양해군 구호만 외치다 당했다”며 군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안보가 불안한데 지휘체계를 전면 개편하면 안 된다. 군제가 정착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 합동군도 지금까지 오는 데 20년 걸렸다.

국방부 사실 당시 어떤 지휘부라도 천안함 사태 같은 기습공격을 받으면 당하기 쉽다. 그러나 사태 처리과정에서 해군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가졌더라면 주도적으로 처리했을 것이고 한 차원 높은 조치로 국민이 안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효율과 마찰이 있었다. 타 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군정·군령 분리구조가 도발 시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게 됐다. 개혁 대상이다.

개편된 뒤 그런 사태가 터지면 해군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더 주어진다. “해군총장은 어디 있느냐” 같은 질문이 또 나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개혁안에 담았다. 또 당시 합참 작전 담당자들이 무능해 사태가 발생했다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1996년 북한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때 탈출 간첩 40명을 잡는 작전을 폈는데 초기에 합참의장의 지휘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규정에 반해 육군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위임했고 성공했다. 천안함 사태 때 ‘해군총장은 어디 있느냐’고 하지 않았나. 각 군 총장이 작전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앞으로 천안함 같은 일이 또 터지면 해군총장 선에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의장은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할 수 있다. 장점이 많아지는 거다.

쟁점4 예비역 별 축소는 예정된 일 이번 개편과 관계 없어
국방부 307 개혁 완성되면 장군 15% 감축 가능

예비역 합참의장 산하에 통합군수사령부를 만든다는 데 왜 또 따로 만드나. 함정과 비행기는 해·공군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다 육군에 넘기고 고유한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 개편으로 장군 수가 15% 준다는 데 아니다. 감축 인력은 2020년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면서 1·3군 사령관을 합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편 효과를 과장했다.

국방부 군더더기를 잘라 15% 줄인다. 우선 각 군 본부와 작전사가 통합되면 꽤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각 군 본부엔 정보작전참모부가 있는데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정보 작전기능은 군령에 해당되는데, 군정 기능만 있는 총장들이 갖고 있었다. 또 계급 인플레 된 직책은 직무 분석을 통해 바꾼다. 육군이 제 살을 더 깎아야 할 거다. 해·공군에는 변화가 적을 것이다.

통합 군수사령부에 대한 지적은 문제가 있다. 각 군엔 교육· 군수·인사 등 여러 기능이 남아 있고 비효율이 있다. 비행기·함정 정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 공군 정비는 공군이 해야 한다. 그러나 고유하지 않은 지프나 트럭도 있다. 기능사령부 통폐합은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5 예비역 공룡 합참의장 되면 3군 독자성 사라져
국방부 총장이 작전 참여하면 각군 파워 더 커져

예비역 군 독자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 지금 총장과 의장은 대등하지만 개편 후 총장은 의장의 부하가 된다. 또 합참의장이 어떻게 3군 작전을 다 지휘하나. 각 군 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줄 게 아니라 합참 내 작전본부장을 3군으로 두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육군만 합참 작전본부장을 한다. 합참 내 3군 편성은 현재 2:1:1이고 개편안도 그렇게 잡고 있지만 선진화 위원회는 1:1:1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장-본부장-부장-처장을 육·해·공 순서로 해야 한다. 그래야 합동성이 보장된다. 육군은 합참에 공군도 있다고 하지만 작전과 관계없는 인사부장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대학과정을 통합, 합참이 관장하는 것도 안 된다. 합참이 본연의 작전 기능은 각 군에 주고 대신 각 군의 장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방부 합참의장 밑에 1차장·2차장을 둘 방침이다. 대통령과 장관에게 자문도 해야 하는 의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의장과 1·2차장 모두 육·해·공군이 할 수 있다. 독자성과 관련, 참모총장이 작전 지휘계선에 들어오면 권한도 강화돼 각 군의 전문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 현재 3성급 작전사령관보다 총장의 작전 지휘 권위와 책임이 크므로 각 군의 작전 운용과 전력 증강의 융통성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3성 장군이 아닌 4성 대장이 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면 함부로 못 한다는 면이 있다. 대장 대 대장이고 3성의 건의와 4성의 건의는 무게가 다르다. 해군 총장은 해군 전문가다. 육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된다면 무기도 작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군총장의 작전 지휘를 간섭할 수 있겠나. 사관학교 교육도 학교에서 합동성 교육을 다하자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자는 것이다. 합참의 3군 인력 비율을 현재 2:1:1에서 1:1:1로 못 하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작전환경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방위를 위해 지상군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 육·해·공 병력비가 8:1:1에 가깝지만 장군 수는 5:1:1이다. 그런데도 인사 운용에 무리지만 합참의 장군 비율은 2:1:1로 가자는 것이다.

예비역들은 “개혁 반대도 아니고 우국충정에서 하는데 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며 서운해했다. 국방부는 “6월까지 구체화 작업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예비역 선배들의 우국충정은 잘 안다.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