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석패율제 내년 총선부터” … 김황식 “지금 대통령 권한 너무 강력”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5% 상한제와 관련, “이 시점에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총리는 대신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도시형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한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惜敗率)제와 관련해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국 정당이 되려면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19대 총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한 제도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계 은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냥 정치공세”라 고 대꾸했다.

남궁욱·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