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동반성장지수’ 만들기 … 서둘다 체할라

권혁주
경제부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란 게 있다. 약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수치화해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거다. ‘동반성장·상생협력’ 분위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경제단체들은 당장 “평가 방법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 중기에 100%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1차 협력업체가 다시 그 밑의 2차 업체와 어음 거래를 하면 제일 꼭대기의 대기업 점수를 깎겠다는 내용은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1차 업체에 현금 결제 등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또 초대형 기업은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개, 2차는 수천 개인데 그 거래 관계를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다”고 항변한다.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중기까지 협력 평가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금 방안대로라면 현재 거래처보다 높은 값을 쳐주겠다는 중기로 거래처를 바꿀 경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다.

　지수 산출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인 기업들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것이다. 지수는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중심이 돼 만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7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제대로 반영했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문제 조항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지경부와 산업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지수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동반성장위는 지수 순위를 1년에 두 차례 발표할 방침이다. 이 지수 발표의 파급 효과는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위가 떨어지는 기업은 평판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등 홍역을 치를 수 있다. 해당 기업이 당장 정부 압박의 표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지수 산정을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21일 지수 산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동반성장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급히 먹은 떡에 체할까봐 하는 얘기다. 　

권혁주 경제부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