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배출 CO₂기준강화로 자동차수출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6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측과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감축협상을 벌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140g으로 줄이
기로 합의했다.

이는 km당 186g으로 책정된 지난 95년도의 배출허용량에 비해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앞으로 EU회원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그만큼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산 자동차의 현행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은 km당 200g으로 향후 10년 동안이 기준에 적합한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자동차가 수출 전략상품인 점을 감안,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업계에 지원하고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려면 무엇보다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환경부도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