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 '의보통합무용론' 공론화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직권면직된 보건복지부 김종대(金鍾大)
전 기획관리실장이 `의보통합 무용론'의 공론화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이 설립한 한국복지문제연구소는 18일 개소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교수는 `의보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변재환 전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체제와 의료보장의 조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7월로 예정된 최종 의보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김 전 실장은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1차 의보통합으로 의보재정이 이미 고갈상태에 이르는 등 의보시스템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 의보통합이 단행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경제체제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이 지방화, 분권화, 자율화되고 있는 마당에 의료보험만 중앙화, 획일화, 강제화됨으로써 전국민의 합의에 기초하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이 본질에서 이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통합은 각 조합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결여시켜 보험료징수와 관리에 있어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조직을 관료화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문 교수는 "의보통합은 보험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점을, 변 전 위원은 "통합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정부방침과 달리 의보통합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다 지난 6월19일 직권면직됐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