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3년째 40만채 밑돌 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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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면서 내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다.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허가 누계치는 22만939가구로 작년 동기의 23만6282가구보다 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특히 공공 부문이 `밀어내기`를 통해 인·허가 물량을 쏟아낸다 해도 올해 연간 목표인 40만가구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IMF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인·허가를 받고도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의 주택 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쓰인다.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1980년대 20만가구 선을 유지하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던 1990년 최대 75만가구에 달하기도 했으며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 30만가구, 1999년 40만가구로 뚝 떨어지고 나서 매년 43만~67만가구를 유지했다.

이후 2007년 55만가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7만가구, 작년 38만가구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연초 43만가구로 잡았으나 4월께 3만가구 줄여 수도권 26만가구와 지방 14만가구 등 총 40만가구로 확정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이마저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1~11월 물량의 경우 민간 부문이 19만3000가구를 차지한 반면 공공 부문은 3만6000가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공공 부문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3만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어든 가운데 서울(2만6천가구)이 34.4%, 경기(8만3000가구)는 10.8% 증가했으나 인천(2만3000가구)은 45.6%나 급감했다.

지방은 평균 2.7% 감소했으나 올해 시장이 뜨거웠던 부산(47.7%), 대전(80.8%)은 인·허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아파트 13만가구 불과…비중도 68→57%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작년 1~11월 16만가구에서 올해 동기 13만가구로 19.6%나 줄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8.4%에서 56.7%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에 비해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7만5000가구에서 9만9000가구로 32.8%나 늘었고, 특히 서울은 77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배 이상으로 뛰었다.

전용면적별로는 60~85㎡ 8만8000가구, 85~135㎡ 5만2000가구, 40~60㎡ 3만2000가구, 40㎡ 이하 3만가구, 135㎡ 이상 2만7000가구 등으로 중대형 평형은 급감한 대신 원룸 보급 확대 등으로 소형 평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 공산이 큰 데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공급 비중이 떨어져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공산이 있다는 전망도 업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100%를 진즉에 넘어선 데다 미분양 물량도 쌓여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막대한 차익 실현 등의 기대도 예전보다 낮아져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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