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공무원 의보통합 6개월 늦추기로

정부·여당이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직장의보를 하나로 합치는 의보기구 통합 시행시기를 당초 2000년 1월에서 6개월 늦추기로 해 '총선 눈치보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3대 의보기구 통합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6개월동안 연기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 차흥봉(車興奉)
장관은 이와 관련,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보기구 통합 6개월 연기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고 3대 의료보험 기구 통합 시행을 연기,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회의에는 金총리와 車장관을 비롯,정해주(鄭海주=삼수변+舟)
국무조정실장,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의료보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추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계류중인 개정안 부칙에 시행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복지부가 의보기구 통합의 전제조건인 신고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실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직장의보 가입자의 반발이 거세짐으로써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황규선(黃圭鮮)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 시행을 연기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면피성 행정의 표본"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책을 주장,법개정 과정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보 통합을 반대하는 한국노총등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도 "의보 조직 및 재정 통합을 연기하고 자영자의 실소득 파악등 문제점이 해결되지않는 한 임시유예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권영민·박승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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