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정에 국면의 중국경제

세계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경제는 대조정이라는 필연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한 시대의 공통적인 주제는, 그 구성집단에 선택의 여지를 없도록 만든다.

역량을 극대화하여 대조정에 임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 경제는 대조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 후, 정부는 다시금 일련의 확장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하락 추세이고, 예상한 결과는 냉담했다. 단기적 경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인 요소들이 현 경제에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비록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의 계속적인 하락과 물가수준이, 90년대의 고속성장의 실현 방식과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고속성장 후의 대조정기에 들어 선 것이다.

가. 90년대 경제 성장을 유지했던 양대 요소

하나는 초고속투자다. 고속투자는 경제의 고속성장을 불러왔으며, 에너지, 교통 등의 기초시설의 병목현상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은 물가상승을 대가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거품"을 생산해 냈다.

물가가 상승하였는데도, 거품은 여전히 경제체제 내에 잠재해 있다.

이처럼 투입에 의지한 경제성장, 기술향상, 양적인 성장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경제의 대조정을 부르게 된다.

두 번째는 수출이다. 특히 1992년 이후 개혁개방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화남과 동남지구의 경제특구들은 이미 수출형 경제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 대량의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대외개방의 확대와 수출형 경제로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하여금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릴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다.

나. 고속성장의 제도적 조건 및 그 변화

90년대의 고속성장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 하에서 실현되었다.

경제 주체에 변화가 생겼는데, 비국유 경제가 중국경제 발전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유기업은 전면적인 개혁과 제도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회사화 하기 시작하였다.

무상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상 사용으로 바꾸었으며, 저가정책에서 고자 정책으로 선회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금융제도의 개혁으로,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발전이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혁이 추진되면서 한편으로는 고속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운용의 제도적 환경이 변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1) 계획경제 하에서의 강압적 제약에서 시장경제의 자율제약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파동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2) 경쟁이 가열되면서 대출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3)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국유기업의 조정에 속도를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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