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개성공단 우리 국민 유사시 보호대책 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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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출경(出境)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공단 주재(駐在) 인력을 줄여왔다. 그 결과 지난달 512명이었던 개성공단 주재 인력은 어제 404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여파로 이전보다 300여 명 줄어든 405명에 달했던 인력이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늘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의 출경 불허를 피하기 위해 장기간 상주(常駐)시키는 인력이 대부분이다. 금강산 지역에도 현대아산 직원 14명이 있다. 이로써 북한 땅에는 항상 420명가량의 대한민국 국민이 머물고 있다. 문제는 연평도 공격과 같은 상황이 자칫 더 큰 국지전 또는 최악의 상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지금까지와 궤도를 달리하는 대규모 국지전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정부도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경한 응징 등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우리 군이 예전과 달리 몇 배의 응징을 가하고, 그로 인해 남북한 간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상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연평도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북한군의 반인륜적 행태를 감안할 때 유사시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삼거나 이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억제하는 보루(堡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평도 사건 이후부터 서해에서의 국지전은 언제든지 보다 확대된 전쟁으로 비화(飛火)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개성공단이 보루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강력한 대북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정부와 군당국은 “설마 개성공단에 무슨 일 있겠느냐”고 단정하지 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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