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재처리 금지 정책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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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04기에 이른다. 미국은 핵확산 억지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정책을 1977년 채택했다. 이후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폐기물로 간주해 정부가 책임지고 지하에 영구 처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 에너지부(DOE)는 87년 개정된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따라 지층 처분장 후보지로 네바다주의 유카마운틴을 정해 2002년 의회 승인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처분장은 7만t의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스티븐 추 장관은 유카마운틴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미국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블루 리본 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 on America’s Nuclear Future)’다.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해밀턴 전 하원의원과 스코크로프트 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18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24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계·연구계와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안, 100년 이상 장기 저장하는 방안, 영구 처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주축으로 한국원자력학회 등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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