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남, 인천시 송현동~인천시 불로동, 평택~시흥을 연결하는 수도권 3개 고속도로가 'BTL방식'을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BTL(Built Transfer Lease)방식은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뒤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 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동쪽으로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20.9㎞ 도로로 총사업비는 5813억원이다.
인천 송현~불로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일산대교, 남쪽으로 제1경인,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17.4㎞ 도로다. 총사업비는 4719억원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시흥IC, 남쪽으로 평택~음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5㎞ 도로로 총사업비는 7088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BTL방식 민자사업을 벌일 때는 민자사업이 정부가 돈을 대는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인 민간제안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해 인정된 경우에만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BTL 사업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15~30년에서 정해진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