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난 덜게 직원 수당 삭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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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내년도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상은 연가보상비와 시간 외 수당이다. 시의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1인당 법적 최대 연가 보상일과 시간 외 수당 지급시간은 각각 연 20일과 월 67시간이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 일수와 시간을 산정,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청주시의 경우 최대 연가보상일수를 2008년 20일에서 지난해에는 15일로 줄였다. 올해는 11일로 2008년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올해 시간 외 수당 지급한도 시간은 45시간으로 기준보다 22시간이 적다. 그 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줄어든 것이다. 청주시는 내년 직원 1인당 연가보상일수를 최소 1일에서 최대 5~6일까지 줄일 방침이다. 시간 외 수당 지급한도시간도 5~10시간 가량 축소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6일 당초 예산 1조51억원에서 2.1% 감액한 9843억원의 2회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연말에는 지방채 18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도 없어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직원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공무원 급여가 최근 2년 간 동결된 상황에서 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여를 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건강보험료·퇴직기여금·세금 등이 동반 인상되므로 수당이 삭감되면 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다.

 청주시 박철석 기획예산과장은 “한도액을 모두 적용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감액은 없을 것”이라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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