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은 '복지' 카드다. 직원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택.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아파트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해 주겠다고 밝혔다.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 허용,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가 지방으로 함께 이사해 살 수 있도록 배우자의 직장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주말부부가 되지 않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수도권 지사가 꼭 필요하면 규모를 줄여 둘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본사 건물이나 땅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기로 했다. 지방에 이전할 때 주는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집단 반발할 수 있다. 노조가 이전에 동의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미니신도시(혁신도시)를 만들어 병원.학교를 갖추면 직원들이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몇 개가 들어선다고 도시가 되고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으나 전국 11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 힘이 분산되고 실패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자원배분을 주도함에 따라 지방 이전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