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조선업 산재사망자 16명 중 13명은 하도급 업체 소속

조선업종 근로자의 사망 사고 10건 중 약 8건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조선업종 사고성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조선업종에서 모두 1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 중 81.3%인 13명이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 34명이 사고로 숨진 2009년에는 74%인 25명이, 2008년에는 31명 중 25명(81%)이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파견으로 사법처리한 건수는 1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산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지만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