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해결 기대한 부시 연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국정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이날 40분에 걸친 연설 도중 "우리는 북한에 핵 야망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단 한 번 언급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선 핵문제 외에 테러지원국.자유박탈국이라고 맹공했다.

3년 전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묘사하면서 강력한 응징의 대상으로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한마디로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 후 대북정책이 강경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던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연설이다.

미국이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북핵해결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미국과 6자회담 참여국들이 모두 외교적 해결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시간을 주려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6자회담 틀에 복귀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핵 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에 합의해야 한다.

무리한 시간끌기를 계속해도 미국이 평화적 해법의 원칙을 무작정 견지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자유의 진전과 평화적 해법이 가능할 때까지만 평화 원칙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시가 연설의 대부분을 '자유의 지표''자유의 힘''자유가 가져오는 평화' 등의 단어로 채우면서도 테러리즘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나 추구 세력 등에 대한 강한 응징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9.11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리즘에 대해선 분명한 응징의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이제 핵이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응징을 불러올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평화적 해결의 기운이 고조됐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