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연금 4400억원 '뉴딜'투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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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뉴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교수.민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SOC-BTL 사업 준비반'을 구성해 1일 첫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란 정부 예산 대신 국민연금기금 등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건설한 뒤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대료는 '국채이자+α'수준에서 정해진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은 종합투자계획에 포함될 노인요양시설.공공의료기관.보육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이 방식으로 지을 계획이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 준비반은 국민연금이 BTL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7월께 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대상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올해 SOC에 투자할 예정인 5000억원 중 4400억원을 종합투자계획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00억원은 울산 신항과 인천공항철도에 들어간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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