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의 사회정책]경로연금 월10만원으로 인상

盧당선자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강화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연금·건강·여가 등 분야별 세부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의무 고용률을 3%에서 6%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어떻게 유도할지가 관건이다.

경로연금도 두 배 가량 늘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들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차상위 계층은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로 바꾸고 공연 관람료 할인 확대 등의 문화·여가생활의 기회도 확대된다. 문제는 돈이다. 대상자를 늘리지 않고 지금처럼 62만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한다하더라도 예산이 2천억원 이상 더 들어간다. 그동안 대상자를 늘려오는데 예산 당국이 강하게 반대한 점을 감안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차별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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