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무죄' 반발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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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무한궤도차량으로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두명에게 무죄 평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계기사 29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범국민대책위'는 24일 "오는 27일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여성단체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비상시국 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30일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달 2일 10여명의 대표단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개정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학생·시민단체 회원 등 7백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이들은 "이번 무죄평결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형사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 한국법정에서 다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미군 피의자 두명에 대한 무죄 평결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과도한 반미 움직임은 국익 전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중생 사망사건을 취재하던 인터넷 방송기자 두명이 미군에게 폭행당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측에 내린 1천만원 과태료 강제징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어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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