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책①주택]高價 아파트 양도세 부과

6억원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유권자들은 반대(42.3%)보다 찬성(54.9%)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줬다.

중앙일보가 10대 관심정책을 놓고 주요 대선후보와 유권자 1천27명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을 통해 실시한 쌍방향 정책 해부 결과다. 유권자 세 사람 중 한 사람꼴인 32.2%가 '양도세 부과 확대'를 요구하는 진보적 견해를 표시했다. 20대(26.2%)·30대(30.9%)보다 40대(36.7%)·50대 이상(35.7%)에서 '양도세 부과 확대' 요구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노무현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도세 강화는 바람직'이라는 정책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의 무게중심이 찬성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는 데다 지지자 대부분이 '양도세 부과 확대'(39.9%) '양도세 강화는 바람직'(28.5%) 등 찬성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 집권시 '실수요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보완 필요'라는 정책은 국민 설득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李후보 지지자가 찬성(49%)과 반대(48.4%)로 양분돼 있는 데다 유권자들이 찬성쪽으로 다소 기울어 있다.

정몽준 후보 집권시 '세금을 대증요법으로 사용하면 국민불신 초래'라는 그의 정책기조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장 보수적인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15.1%로 상대적 소수인 데다 지지자 가운데는 11.9%로 비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하경 기자

hakyung@joongang. co. kr

◇특별취재팀(주택분야)=신혜경 전문위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팀

◇자문교수단=권영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성신여대 대학원장),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안건혁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윤주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