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구'문제 없나]수도권 인구집중·투기 우려 개발이익 환수 등 대책 필요

정부가 인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육성하려는 배경에는 5∼10년 안에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십년 앞을 내다 보고 추진해야 할 '대형 국책사업'이 정권 말기에 서둘러 발표된 데 대해 정부의 정책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대선 등을 의식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그것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본회의 상정 직전에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던 것도 그같은 부정적 시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도·영종도·동아매립지 등이 수도권 관문지역에 포진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과 부동산투기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대 김준우(金俊祐·경제학과)교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투기방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외국인들이 사무실이나 주거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외국인들이 인천에 둥지를 트게 될지도 미지수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박연수(朴演守)기획관리실장은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에 대한 차별적인 개발 방식 등을 과감히 도입, 외국인 친화적 여건을 단기간 내에 조성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