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서도 인권 신장 없어

[런던=연합] 런던 소재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7일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AI는 권고문에서 "정치범 출신이며 인권운동가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을 거의 개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당선할 경우 인권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고문은 ▶국가보안법▶사형제도▶보호관찰법▶근로자·노조의 권리▶양심범▶동성애▶사회 검열▶고문·가혹행위▶불법 체류자 보호 등 모두 12개 항목에 걸쳐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