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공요금 더 올렸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보다 5.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이 평균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의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도매가격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정작 소매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며 “결국 지자체가 가격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 도매요금, 열차료, 우편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동전화 통화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이며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요금, 시내버스·택시 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 요금 등이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올랐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0.4%, 2006년 1.5%, 2007년 1.1%, 2008년 1.2%, 2009년 0.7%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5년 6.0%, 2006년 6.9%, 2007년 5.7%, 2008년 4.0%, 2009년 3.2%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를 상·하반기로 나눠볼 때 상반기 전체 물가 상승률은 3.3%였으며 중앙의 공공요금은 1.0%, 지방의 공공요금은 2.4% 올랐다. 하반기에는 전체 물가가 2.2%, 중앙이 0.4%, 지방은 4.1%가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한 올 상반기엔 중앙의 공공요금이 0.3% 내린 반면 지방의 공공요금은 3.1%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