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경제제재 본격논의

북한 핵문제가 곧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후속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 핵문제의 구체적 대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대북 중유 지원 예산(5천5백만달러) 승인 여부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1일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는 대북한 중유제공을 동결할 가능성이 크며, 곧 동결 여부를 결정한 뒤 한·일 양국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3국은 8∼9일께 도쿄(東京)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열어 대북 압박 방안을 논의한다.

3국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3국 공조라는 총론을 합의한 자리였다면 이번 회의는 각론을 마련하게 된다.

쟁점은 대북 경수로 및 중유 지원이라는 제네바 합의의 이행사항 지속 여부다. 3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이행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3국은 10∼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공동체(CD)각료회의 때 별도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TCOG에서 논의된 대처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때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첫 조치는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가 11, 12월분 선적을 유보하는 방안이다.

미국 의회 동향은 더 큰 변수다. 의회의 강경 기류로 미뤄볼 때 12∼14일 회기 때 내년도 대북 중유 지원이 포함된 국무부 예산안이 통과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대북 중유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지 W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냈고, 유럽의회도 내년도 경수로 사업 지원금(2천만달러)의 승인을 보류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오는 4∼5일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정상회담과 이달로 예정된 유엔 총회도 북한 핵문제를 다룬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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