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年金 2030년엔 207조 적자

공무원 연금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2백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는 공적자금 손실액의 세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 수는 제자리인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도 문제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가 계속 불어 2030년까지 2백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를 단순히 합치면 모두 3백80조원이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백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1천억원(현재가치 기준)의 적자가 생기고, 2010년 2조원, 2020년 9조원, 2030년 18조원으로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손실 총액 69조원(현재가치 기준)의 세배나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모두 국민 세금인 재정에서 메워주게 돼 있다"며 "현재 공무원 월급의 8.5%인 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월급의 최대 76%까지 주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연금 지급액은 월급의 40%다.

공무원 연금은 1997년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에만 재정에서 5백99억원을 물어줬다.

게다가 민주당·한나라당 의원 26명은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올리기 위해 지급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서 임금 상승률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자 규모가 KDI가 추산한 2백7조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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