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후보 "중대선거구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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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9일 "집권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의 민주성과 투표의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盧후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당 선대위 주최 '국가비전과 전략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집권 공약을 발표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관계기사 5면>

또 盧후보는 "정치안정을 위해 국회 다수당과 합의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등 이원집정부제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 비리와 부패방지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고위 공무원의 재산공개제도 강화와 엄격한 감독체계 구축 등 종합방지대책도 제시했다.

경제분야 공약으론 ▶공정거래위에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하고▶종합토지세 과표를 매년 3∼5%포인트씩 인상해 땅값 하락을 유도하며▶노동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영참가를 허용하고▶주주대표소송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盧후보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의 48%에서 5년 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며'라는 주제연설에서 盧후보는 "학력과 성(性)·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노인·장애인·외국인의 소외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별시정 정책을 펴겠다"면서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통일·외교 분야에선 북측이 핵사찰 허용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서 양보하고 국제기구와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제시했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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