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고 민간인을 적극 기용할 방침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직속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관료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국책 금융기관장 및 부기관장에 민간인을 적극 등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장기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대비해 국책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올 연말까지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책 금융기관 인사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정책투자은행·국제협력은행·농림어업금융공고 등 대형 국책 금융기관장은 모두 재무성·농수산성·경제산업성 등 관할 부서의 사무차관이나 국장 출신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가 관행적으로 선임돼 왔다.
일본정부는 또 국책 금융기관의 영업분야 가운데 일반 기업대출 등 민간은행들과 겹치는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일반은행들이 꺼리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의 평가기관을 신설해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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