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L→M:Land to Mobile)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를 KT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른 업체에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외전화업체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24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KT의 시장 독점으로 유선전화 이용자의 LM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재 시외전화에만 시행하고 있는 '가입자 사전 선택제'를 연내 LM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LM은 시내교환기를 이용하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일부인 만큼 시외사업자의 시장 참여 요구는 말도 안된다"며 "LM시장을 개방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공중전화·114안내 등 공익을 위한 적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부 민원기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장을 개방한다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법 등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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