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67만명 근로자로 흡수할 일자리 대책 시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올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낸 '자영업 위기-해법은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과 과다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금융기관들의 부채 상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 498만명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618만명으로 24%나 증가했다.

올해 자영업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압력 때문에 고생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은 2002년 이후 분기마다 평균 1조원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 금융권은 지난해 3분기 이 업종에 대해 75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도 금융권이 숙박.음식점업에 대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동안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취업자가 767만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도 전체의 15.4%에 이르는 만큼 자영업이 무너지면 고용과 금융 모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적절한 검증과정을 통과한 자영업자들에겐 공적 신용보증을 해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과잉 상태의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