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부동산안정대책 >주거환경 이렇게 개선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규 신도시 건설과 함께 기존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갈수록 악화되는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나.

"있다.신분당선 중 분당~판교~강남의 17㎞ 구간이 조기 개통된다. 또 분당선 연장사업 중 오리~기흥 구간도 조기에 개통돼 2006년 개통 예정인 용인경량전철과 연계운행된다. 이와 함께 분당~동백 간 도로를 조기 완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북부지역 노선이 연장된다."

-베드타운 기능밖에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존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한가.

"기존 신도시의 높은 지가와 공장총량제 등을 감안해 각 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특화된 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용인은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수원은 테크노 게임밸리, 판교는 벤처밸리, 분당은 벤처타운 등으로 각각 도시기능이 특화된다. 각 신도시의 특화사업은 해당 시·군이 직접 추진한다."

-분당·과천 등 기존 신도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과도한 억제대책이 오히려 주택경기의 침체를 가져와 주택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 과열 양상이 보이면 수도권의 어느 곳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강북지역 주민의 불만도 많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나.

"있다. 개발된 지 30년된 강남이나 10년 된 신도시에 비해 구시가지인 강북지역은 도로 여건이 자동차 교통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정체나 주차난이 심각한 게 사실이다.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강북지역 단독주택에 대한 계획적인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도시환경 정비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