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산고는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왔다.
상산고는 자율고로서 종전처럼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학급당 30명씩, 한 학년 12학급을 운영한다. 수업 일수는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50% 이상만 편성하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6개 자사고는 당초에는 올 2월로 시범 운영기간을 마치고 자율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생모집 관련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율고 전환이 미뤄져 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자사고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령이 통과됐다.
자사고에서 전환된 자율고는 학교 운영경비의 재단 전입금 몫이 20%로 신설 자율고(3%)보다 많다. 대신 국가유공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정원의 20%까지 선발토록 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한편 전북도내 신설 자율고에 대해서는 존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규호 전 교육감의 퇴임을 한 달 남긴 지난 5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했다. 교육청은 당시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가능해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 교육에 반대한다”며 자율고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