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0%P 올리면 연봉 5000만원 가구주 대출한도 2억9000만 → 3억4800만원

정부가 7·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자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주택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이 커짐에 따라 주택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실장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1731가구를 분석한 결과 DTI가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주택수요가 1.4%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위축돼 있는 주택매수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그동안 DTI가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DTI가 완화될 경우 주택수요자들은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본지가 국민은행에 의뢰해 DTI 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주가 서울 비강남권에서 아파트를 살 때 이 가구주의 대출 가능액은 2억90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가 현 50%에서 60%로 10%포인트 늘어나고 20년(3년 거치) 원리금 균등상환에 이자율은 연 4.77%를 가정한 결과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40%, 서울 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가 한도다.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주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산다면 지금까지는 3억2500만원 넘게 빌리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의 DTI가 50%로 완화되면 4억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DTI가 완화되더라도 집값이 당장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채은희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의 경우 대출액이 모자라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인지가 불투명해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TI가 완화되더라도 주택매수세가 단기간 내 두터워지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또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DTI완화는 3년 가뭄에 반나절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의 효과 이상은 없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동반되지 않는 한 분양시장의 오랜 가뭄이 해갈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