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로 여론 형성 주도 고위공직자 몸가짐에 큰 자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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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장상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예상됐던 張총리서리가 낙마(馬)한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TV로 생중계되면서 張총리서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촉발했다.

그 결과 각 정당과 의원회관·언론사 등에는 張총리서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학력 허위 기재 논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답변 태도를 질타하는 국민의 전화가 빗발쳤다.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던 국회의원들도 "청문회를 계기로 악화된 여론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 등 '빅5'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노무현(武鉉)대통령후보도 금감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빅4'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몸가짐은 물론 재산형성 및 가족관리 등 주변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직자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도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준이 거부될 경우 이번처럼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여론재판'식으로 흐르거나 정치권의 세력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