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용도변경 '땅장사' 의혹

한국토지공사가 1999년부터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10여곳에서 택지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당초 공공용지로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용 등으로 용도를 바꿔 최고 9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덕배(金德培)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질의'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2000년 6월 예정가가 2억4천4백여만원이었던 성남시 분당의 소방파출소 부지(8백10㎡)를 무려 9배나 넘는 22억2천1백여만원에 매각,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상복합용으로 용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토공은 또 지난달 고양시 화정지구 내의 세무서 부지(7천2백24㎡·예정가 29억2천여만원)가 팔리지 않자 최근 고양시에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토공은 같은 지구 내 파출소 부지(7백52㎡·3억4백여만원)와 소방파출소 부지(8백64㎡·3억4천9백여만원)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매각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토공은 이밖에 ▶구리시 교문지구 내 경찰파출소(1백94㎡·3천3백여만원)▶의정부 민락지구 내 경찰·소방파출소와 동사무소 부지(1천5백여㎡·8억8천9백여만원) 등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표 참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책임져야 할 토공이 땅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옥(金聖玉·47·회사원·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씨는 "분당의 경우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토공이 주민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덕배 의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당장 공공용지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땅을 팔았으며 용도변경을 신청한 토지 역시 지자체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