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무실 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화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업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주택시장과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4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업무부분 비율을 80% 이상으로 강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는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화를 막기 어렵다"며 "건교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상업지역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막기 위해 업무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주상복합 용도 용적제가 2000년 7월 시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의 건축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어 도심지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제한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 절반 정도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도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화가 심각한 만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오피스텔 개선안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