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성과 상여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파행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주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교직원의 반납운동으로 난항을 겪었다.
올해에도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중심으로 한 반납·거부 운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직협은 상여금의 폐지와 수당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성과금을 행자부에 직접 돌려주거나 상급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련)나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강행 방침을 고수해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다.
◇줄 잇는 반납·거부운동=대구시 북구 공직협은 지난 10일 성과 상여금이 지급된 직후 반납운동을 벌여 21일 현재 수혜 대상자의 47%가 반납했으며 이달말까지 전원이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공직협은 성과금이 지급된 지난달 17일 시중은행에 계좌를 열어 수혜 대상 1천4백여명의 성과금 9억3천여만원 중 3억2천8백여만원(6백여명)을 반납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1천4백94명에게 9억6백만원을 지급했으나 21일까지 7백53명이 4억1천여만원을 반납했다.
강원도 동해시도 수혜 대상자 5백30명 가운데 4백36명(82%)이 2억5천여만원을 공직협에 반납했고,곧 상여금이 지급될 춘천시와 원주시 공무원들도 가세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동·서·북구 직장협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청측의 직무 평가를 거부하는 한편 지급이 강행되면 즉각 반납키로 결의한 상태다.
◇왜 반납하나=성과상여금은 업무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백10~40%가 지자체 공무원 중 95%에게 1년에 한차례 차등 지급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무성격이 다른 개인별 실적의 평가문제▶평가 기준의 모호성▶지급 결과와 등급 분포의 비공개 등으로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한다.
공직협 한 관계자는 "성과금을 수당으로 전환해 모든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측은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엄존하는 지연·학연·연공서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며 "개선안은 모색해 보겠지만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중앙정부가 일정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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