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배심원제로 해결

혐오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배심원제를 통해 해결한 새로운 선례가 생겼다.
혐오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배심원제를 통해 해결한 새로운 선례가 생겼다.

경실련.민변.전교조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천주교.기독교 인사 43명으로 구성된 '울산 북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배심원단'은 28일 오후 7시부터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표결에 참여한 배심원 41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1명이 찬성, 1차 투표에서 곧바로 건설 결정이 내려졌다. 9명은 반대, 1명은 무효.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북구청이 약속한 주민 인센티브 제공과 시설 운영에 주민 참여, 민.형사 소송 등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다.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배심원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주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측 대리인 신면주 변호사는 "아쉽지만 당초 주민대표들이 약속했던 대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002년 12월 북구의회의 최종 승인이 난 직후부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대표 2명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청.주민 양측의 변론을 듣고 이웃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는 등 보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심리를 벌였다.

지난 6일 중단됐던 공사는 내년 초 재개돼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늦은 4월 말께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