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걸린 중대한 문제" 중국에 강력항의 전달

외교통상부는 13일 중국 보안요원이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가 탈북자 원모씨를 강제로 끌어냈다는 보고를 들은 이후 최성홍(崔成泓)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오후 늦게 우리 외교관들이 중국 경찰에 폭행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태의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들이었다.

자칫하다간 양국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수교 10년째를 맞아 반석에 오르고 있는 양국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부는 가급적 중국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집중 따져나가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김은수 주중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중국 외교부로 보내 중국 보안요원의 우리 공관 침입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밤새 우리 측의 조사 결과나 중국 측의 반응이 나오면 항의 수위를 한 단계 올릴 방침이다. 리빈(濱)주한 중국대사를 14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보안요원의 이번 처사는 우리의 주권문제가 걸린 중대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경찰이 원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이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중국 측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한·중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안 자체는 중대한 문제지만 한·중 관계 전체를 희생시켜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