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

일본의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은 "북한 체제에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올해 1년간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해 내놓은 '내외 정세 회고와 전망'을 통해서다. 공안청은 "2002년에 시작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돼 빈부 차가 확대되는 등 (북한에) 사회적 혼란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등으로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강해져 권력 기반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앞으로 국외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지 못하는 한 현 체제의 '잠재적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런 어려운 정세 속에서 정책선택과 김정일 총서기의 후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에서 긴장과 갈등이 겉으로 드러날 공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선노동당 기관지가 김정일 총서기의 처인 고영희와 그의 부친 고태문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물밑에서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 공안조사청은 보고서의 '국제 관계'항목에서 북한 정세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선 "2002년 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이후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이 개설돼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빈부 차가 확대되며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사건이 증가하는 등 통제 면에서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