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전작권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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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 보도한 본지 6월 2일자 1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07년 2월 양국이 합의했던 2012년 4월 17일보다 3년7개월여 늦어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변화된 안보환경,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추자고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담과 10월 열릴 한·미연례안보회의(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논의될 걸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환경을 고려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전술지휘통신체계와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준비를 해왔지만, (전작권을 이양받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2015년 말이면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2012년으로 전환 연기를 결정한 것은 완전히 도상계획에 따른 것인 데 반해, 이번 결정은 실제로 전환을 준비해가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환 연기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 2월 초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해 5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왔다.

토론토=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