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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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27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동회견을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상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미국·태평양 전체에 있어서 안보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사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들의 회견 직후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후 양국 간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왜 연기를 검토하게 됐나.

“(기존 전환 시한인) 2012년엔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국·러시아의 정상들도 임기가 종료된다. 북한도 ‘강성대국’을 선언한 해가 2012년이다. 여러 가지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다. 그래서 (2012년은) 적합한 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미가 공동으로 했다.”

-협상은 언제부터 했나.

“지난해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래비전성명’을 냈을 때도 전작권 전환 날짜가 안 들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이미 합의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본격 물밑작업을 했다.”

-천안함 사건이 영향을 끼쳤나.

“천안함 사태 때문에 (합의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북한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촉진시킨 것은 맞다.”

-새로운 시한엔 언제 합의했나.

“어제(25일)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도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로 협의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

-실무작업은 어떻게 되나.

“다음달 중 열릴 2+2회담(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대가(代價)를 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왜 그런 인식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국이 기존에 합의했던 것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엔 이미 우리가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결정해 선발대가 도착해 있다.”

- 주권 포기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군 통수권을) 완전 위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연합사를) 통해 미군 병력에 대해서도 (통수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 포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