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미루자” 합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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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두 정상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북한 제재문제, 한ㆍ미 안보동맹 강화 방안, 북핵 문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최종 이양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국방부ㆍ외교부 등 협상라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최종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ㆍ미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할 경우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는 2015년이나 2016년이 유력한 전환 시기로 관측돼 왔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물밑 논의를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후 천안함 침몰(3월 26일) 사건이 터지면서 5월 말부터 ‘6월 말 정상회담에서의 전작권 전환 연기 발표’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이밖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긴밀히 공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토에서 개막된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개발 이슈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 한ㆍ일 FTA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