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립각서 한발 물러서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대통령은 정치의 대립각에서 한발 물러서서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분권형 국정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정책평가위(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교수)가 개최한 '참여정부 2년간의 정책 평가 및 향후 3년간의 전망'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도 새롭게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시기에 정부나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미래 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날 제출한 '참여정부 2년 평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경제정책의 논의가 분배냐 성장이냐, 좌파적 정책이냐 아니냐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대안적 경제정책의 구체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는 'LA독트린'을 천명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지평을 개척한 점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해선 "권위주의 엘리트 카르텔 구조를 재생하는 데 기여한 폐쇄적 정당구조를 개혁하고 새 정치 엘리트의 등장을 어렵게 한'돈과 표의 교환체제'를 개혁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