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검진 구강검사 재포함

보건복지부가 구강검진을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했다가 치과의사 등의 반발에 부닥치자 다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검진 항목에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시안이 확정되자 치과의사협회·노동계·소비자단체 등이 "건강보험 재정 2백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고시안을 발표하기 전 1주일 이상 입안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놓고도 이번에 고시안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