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잠정 합의 내용과 문제점] 농민들 거센 반발

쌀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쌀협상 대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등 농민단체가 단상을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바람에 무산됐다.

또 전국여성농민회는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뒤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6명은 쌀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들은 다른 나라가 시한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협상시한을 연말로 못박는 바람에 개방 확대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까지 버텨도 당장 완전개방이 되는 것은 아닌데 올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는 것이다. DDA 협상이 발효될 때까지 2~3년간은 수입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협상 시한을 지키는 것은 대외 신인도와 관련한 문제"라며 "무조건 버티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또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운호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식량 주권을 팔아먹으려는 정권은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쌀 협상은 민족 농업을 미국에 팔아먹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농 등은 일본처럼 식량 자급률을 법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80㎏당 17만원선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정부의 소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농가 부채 등을 감안하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 금액은 시중 쌀값에 다른 보조금 수입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