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단 미착공 업체 부지 환수키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몇 년째 착공조차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키로 했다.

21일 경자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332개 업체가 군장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가동되는 기업은 158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46개 업체는 공장을 건설 중이고, 128개 업체는 착공조차 미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투자 MOU의 맹점을 악용해 부지만 계약한 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는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철수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계약만 체결한 채 착공조차 않고 있는 업체들에게 투자 포기를 요구키로 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돼 있다.

경자청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착공업체가 많아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용지가 부족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