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70% 정부가 보전 시가로 사서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쌀값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추곡수매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정부가 시가로 쌀을 사들여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농림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8일부터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이전에 대외 지원과 주정·사료용 등으로 쌀 5백만섬을 특별처분, 재고량을 지난해 수준(9백80만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ha당 40만~50만원씩 주는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전 3개년 평균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 중 70% 정도를 정부가 별도로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그러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소득 차액을 지원하는 전작(轉作)보상제와 논을 놀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휴경(休耕)보상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휴경·전작보상제는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생산조정 효과가 작아 이를 도입한 일본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보전직불제 예산만큼 추곡수매 예산을 줄이면서 추곡수매제를 점차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령 농가가 농지를 전업농에게 팔 경우 지원해주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 농업의 전문화·규모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를 당초 10만가구에서 8만가구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 매입자금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 연령은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인 61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쌀 출하를 집중시켜 생산·가공을 계열화,지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업경영인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보전을 확대하는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