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유광종 특파원]중국은 재정 확대로 세계경제 둔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충격에 대응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 샹화이청(項懷誠)재정부장은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5차회의 경제업무 보고를 통해 "예산 적자를 사상 최대 규모인 3천98억위안(약 51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둔감해진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WTO 가입이 가져올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쩡페이옌(曾培炎)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도 목표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하고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액·고정자산 투자·화폐 공급량을 모두 늘리고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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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낮추고,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무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제시했다. 曾주임은 "올해 발행될 장기 건설국채 1천5백억위안은 서부대개발과 양쯔(揚子)강 수원 역류장치 건설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대규모 건설사업은 도시 및 농촌 내 유휴 노동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6%인 1천6백60억위안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국방비는 GDP의 1.37%인 1천4백10억위안이었다.
한편 탕자쉬안(唐家璇)외교부장은 "새해 외교정책의 중점을 '대만문제 양보 불가'에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唐부장은 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WTO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대만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 중 유사시 대만 수호를 규정한 대만관계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唐부장은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唐부장은 이어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교전 끝에 침몰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을 일본 정부가 인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