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스 등 민영화 철회 不可"

정부는 오는 25일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방침 등을 철회하라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기사 3,31면>

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노동·법무·산업자원·행정자치·재정경제·건설교통 등 노동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민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경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가스·발전 등 3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외환위기 직후 국내외에 이를 약속한 만큼 국가신용도 제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식(申仲植)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파업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또는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관계장관 회의의 결정에 반발,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였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24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철회▶해고 근로자 복직▶철도노동자 근무조건 개선▶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다시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난 3일 타결했던 임금 6% 인상 등의 노사 협상안을 53%의 반대로 거부했다. 노조는 새 집행부를 구성한 뒤 재협상과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파업 즉시 경찰 9천5백명을 전국의 차량기지·발전소 제어실·가스생산기지 등 중요 시설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철도 파업 때는 비조합원과 군 병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항공·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할 계획이다.

임봉수·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