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委長 청와대비서관 내정 "낙하산 인사" 내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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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무총리 직속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이승희(承姬·46)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4일 "비서관을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 자격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서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주 초 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서관의 위원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들은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낙하산 인사 식으로 내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판사·검사·변호사▶청소년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 교원▶3급 이상 공무원 등이면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자격이 명시돼 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정치외교학 박사인 비서관의 경우 2급 공무원이지만 청소년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초대 위원장인 강지원(姜智遠)검사의 경우 1993년부터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사로 재직했고, 김성이(金聖二) 현 위원장도 86년부터 청소년적십자단 자문위원으로 일해온 점 등과 비교해 청소년 업무 경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비서관은 "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전문위원으로 입당한 뒤 미성년 매매춘 관련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히 경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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